제도 목적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하는 제도임

인정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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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전담요원 자격

1. 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

  • 자연계(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, 의학계열) 학사 이상자
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.기능분야 기사 이상자

2. 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  •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(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)
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.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
  •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(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)

3. 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  •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
4. 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

  •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
독립된 연구공간

  1.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
  2.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  3.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 소규모(전용면적 30m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
조세지원, 관세지원, 자금지원, 인력지원, 구매지원, 기술지원, 기타지원 등

‘www.koita.or.kr/certificate/rndsupport.aspx’ 참조

조세지원

  1.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일반연구/인력개발비)
  2.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  3.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
  4.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
  5.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
  6.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신성장동력/원천기술연구개발비)
  7.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
  8.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
  9.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